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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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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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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작성일19-10-05 20:10 조회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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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설명]


가해견이 피고의 피해 애완견을 물어죽인 사건에서, 피고측이 피해사실과 맹견의 입마개, 목줄 의무화 필요성을 SNS상에 올려 화제가 되었는데, 가해견주인 원고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여, 인터넷포털사이트와 언론사를 포함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


피고들을 대리하여, 피고들의 행위가 사실에 기반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고, 공익적 사안임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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