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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형사]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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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작성일19-10-20 20:13 조회2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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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설명]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기소가 되자,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터무니 없는 불법행위를 막는과정에서 벌어진 일임을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선고가 유예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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