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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우자의 동성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승소사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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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사] 배우자의 동성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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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작성일19-11-15 07:38 조회1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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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설명]

 

배우자가 이성이 아닌 동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정행위로 보고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동성간 부적절한 관계도 혼인파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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