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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물품대금청구사건 승소판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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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사] 물품대금청구사건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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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작성일19-12-22 20:56 조회4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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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설명

원고는 피고의 현장에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였음에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물품을 제작하여 피고의 현장에 일부공급한 사실이 있으나, 제조물공급계약에서는 목적물의 인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임에도, 원고는 설치한 제조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검사를 한 바 없고, 오히려, 제조물 설치에 있어서 화재 위험 등 여러가지 위험요소를 남긴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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