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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초기단계 수사기관이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사건이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된 사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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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형사] 초기단계 수사기관이 '강제추행'으로 판단하고 있었던 사건이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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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작성일20-08-09 21:39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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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설명]


회식자리가 끝나고 지하주차장에서 강제추행치상의 피해를 입은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한 사건. 


처음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강제추행'으로 검토하고 있었으나, 사건을 맡아 이 사건의 영상과 피해상황에 비추어 상해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치상'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고, 결국 검찰이 강제추행치상의 혐의로 법원에 기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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