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SMS상담

/ 60 byte

실시간 1대1상담

[민사] 불법원인급여임을 이유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민사] 불법원인급여임을 이유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작성일20-10-04 15:49 조회51회 댓글0건

본문

[사건설명]

 

피고는 제3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그 제3자는 피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원고와 건설기계장비 대여 등 거래를 하였고,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계좌에 돈을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명의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약정금(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피고를 대리하여 

(1) 피고 모르게 금원이 입금된 사실, (2) 원고와 제3자는 세금탈루의 목적으로 금원을 이동시킨 사실, (3) 원고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는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쉽게도 제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승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는 '불법원인급여'입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금원이 불법원인급여임을 입증한 것이 이 사건의 당부를 정하였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호 : 변호사 서성민 법률사무소 | 주소 : 경기 시흥시 중심상가로 178 한라프라자 202호 | 대표변호사 : 서성민 |
전화번호 : 031-365-5777 | 사업자등록번호 : 308-27-00371 | 이메일 : polo84s@naver.com
Copyright © 변호사 서성민 법률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SegiAD.(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