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설명]

피의자들이 고소인과 특정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한뒤, 가짜물품을 납품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여러 혐의 중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 불기소 하였음.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항고를 인용하여 원처분 검찰청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한 다음 직접수사를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