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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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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취소)

음식점, 비디오 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처분,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는 경우 사업주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처분
식품위생법 위반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서의 법률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숙박시설, 목욕탕, 미용실, 이용실, 세탁소 등에서의 법률 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위반 노래연습장,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체,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체 등에서의 법률 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PC방, 게임제작업체, 게임배급업체 등에서의 법률 위반
그외 과태료, 과징금부과,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와 관련된 법률 위반

 

과징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종류로는 수수료, 사용료, 특허료, 납부금 등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주로 경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가 위반행위를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이 예정되어 있을 경우 부과하는데, 이는 위반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고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익액에 따라 과하여지는 행정제재금이라 할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과징금 제도는 과징금이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는 과태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득환수라는 점에서는 차이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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